[사설] 보증보다 유망기업 창업을

같은 대출 금리인데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중은행의 `청년전용창업자금` 소진 정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은 중진공에는 자금 신청액이 올해 목표금액 500억원보다 한참 많은 720억3700만원에 달했다. 지난달까지 지원을 결정한 금액이 354억4400만원이었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목표금액인 500억원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보증서를 요구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목표금액이 각각 800억원이지만 소진한 금액은 145억원과 57억원에 그쳤다. 2.7%라는 초저금리임에도 창업 기업이 은행보다는 중진공을 선택한 이유는 보증서 제출 여부 때문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다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은행들도 최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에 부응해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적어도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는다는 이미지는 벗고 싶은 심정일 테다.

요즘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간담회에 참석하다 보면 금융기관 관계자 한두 명은 반드시 자리한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고압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기업친화적인 지원서비스로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 임원과 창구에서 고객을 대하는 실무자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무자는 자칫 부실기업에 대출했다가 돈을 떼이게 되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왕에 기업친화 카드를 내걸었다면 대출해 준 유망기업이 잘못되더라도 금융기관 실무 책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보증이나 담보를 내세우지 않는 대신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장려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아직 대출창구까지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