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인터넷·모바일 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모바일 투표를 꼽았다. 모바일 투표는 이번 국회의원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적용됐다. 김 실장은 “현재 위원회에서 인터넷·모바일 투표시스템을 개발해 자체 시험 운영 중”이라며 “일부 민간선거 지원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모바일 투표는 유권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조작이 불가능한 유권자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해킹과 매표·대리투표 등 가능성이 있어 전국 공직선거에 적용하기는 시기상조다.
과거보다 선거에 IT 적용이 활발해졌다. 김 실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종 사무와 선거운동 신고·신청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선거인명부 열람 확인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투표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개표시 활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고도화해 정확성과 속도를 개선했다. 김 실장은 “이번 선거에 처음 적용된 재외국민투표에 첨단 IT를 적용,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자투표 제도 도입에 생각도 확고하다. 김 실장은 “투표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강국 위상에 맞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제약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는 선거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와 투·개표 결과 위·변조 방지 등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정보화 소외계층 배려도 필요하다. 김 실장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투표용지 작성·관리와 수작업 개표에 따른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관련 IT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