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효과 극대화 범정부 대책 마련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1일 위기관리대책회를 열고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 `FTA효과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FTA활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컨설팅과 정보제공 등 기업 FTA 활용 역량 강활를 지원한다. FTA 활용지원 정책의 이행점검 및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할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관계 부처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FTA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성화도 도모한다. FTA 체결국 뿐만 아니라 대미·대EU 진출을 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각 대상국별 대규모 IR과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외국인 투자 고충처리 서비스 확대와 국내에 이미 진출한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와 세제도 지원한다.

핵심신약 개발 투자로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너릭(복제약)기업으로 2개군을 특화 지원,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기업 12개 창출 등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글로벌콘텐츠펀드를 1000억원 추가조성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확대로 수출·공동제작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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