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지경부·복지부 등 개별 부처로 나뉜 국가 인증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부처별로 규격을 제정·고시한 탓에 중복 규격이 발생하거나 규격이 상호 배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5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부처별 표준안을 검토하고 고시하는 시험인증위원회(가칭)를 기표원 내에 두는 내용이 담긴다.
기표원은 법 개정으로 국가표준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기업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 표준안을 만들어 오면 기표원은 해당 표준안이 기존 다른 표준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를 검토한 뒤 고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 환경부, 식약청,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며 방통위와도 협의 중이다.
기표원은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파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접촉하는 대외 단일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형기 기표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국가산업에 도움되는 일은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간의 민관 업무혼선을 없애고 판로개척을 앞당기는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표준은 규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진흥과 육성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부처 간 밥그릇 싸움 차원이 아니라 국내 산업진흥을 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