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올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다고 유류세 인하로 대응한다는 것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류세 인하 요구 움직임에 대해 `비합리적 처사`라고 일축했다.
조 차관은 “고유가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먼저이지,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가면서 계속 사용하라고 독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방향이라는 뜻이다.
조 차관은 또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국제 기후변화대응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국내 산업환경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국제사회 기후변화협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 곧 산업체들 생산량 감소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한 기업이 생각하는 고민과 인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정부도 함께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대부분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미국에 이어 일본·캐나다·러시아가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유럽·호주 이외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기후변화대응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보다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아직 누구도 이런 기후변화대응 속도 감소가 인류 미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고, 직무유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각국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인지 모른다”며 “객관적으로 현 시점에서 국제 동향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조 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보급을 늘려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경제적·환경적 문제로 보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 생산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