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까지 3년간 펼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추진할 과제들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소비·거래 환경을 꾸리는 게 목표다.
공공 서비스부터 변화를 꾀한다. 우편·우체국보험·상수도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원 피해 구제 대상에 새로 넣었다. 우체국 택배로 받은 제품이 망가진 채로 오거나 우체국 보험·저축상품이 애초 광고와 달라 소비자 불만이 높았는데 올해 새 질서가 선다. 공공 서비스는 시장에서 일종의 거래 표준처럼 여겨진다. 이 조치를 계기로 삼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단단히 다지리라 믿는다.
정책 당국의 눈길과 대책이 시장 현실에 한 발짝 가까워져 고무적이다. 국가 간 인터넷 거래 피해 구제 협력망을 구축하고, 스팸 전송경로에 있는 사업자의 스팸 유통 현황을 반기별로 공개한다. 국제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기술적 대책을 의무화한 것도 잘한 조치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피해 유형에 당국이 더욱 민첩하게 대응해 달라.
기업도 소비자와 공생할 환경을 꾸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에 적용하던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가 에어컨과 TV로 확대될 텐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권장안전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의 무상 점검 등에 솔선해 소비자 사랑을 얻으면 미래가 밝아진다. 눈앞 이익보다 ‘오랜 신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의 밑거름이 된다. ICT로 전에 없던 상품과 거래가 분출한다. 규제도 덩달아 는다. 기업은 소비자와 함께 웃는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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