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
지난 9월 15일 발생한 전국 규모의 순환정전은 늦더위를 감안하지 못한 정부 잘못된 전력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참사였다. 이날 서울과 수도권 46만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162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사태 책임을 지고 지식경제부 장관과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파는 전력구조개편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졌고 2011년 한해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하는 기록도 남겼다.
<석유가격 인하>
정부 정책에 따라 정유업계(SK에너지·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GS칼텍스)가 지난 4월 7일부터 3개월 동안 ℓ당 100원 가격 인하를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 4분의 1 수준인 25원만 인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실제 가격 인하는 ℓ당 평균 25.26원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석유가격 인하는 3개월 후 원상복귀하면서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자원무기화>
세계 희토류 97%를 생산하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희토류 수출물량제한(쿼터)을 35% 줄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희토류를 10% 이상 포함하고 있는 합금에도 수출쿼터를 적용했다. 중국 자원개발 기업들이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의 인플레 압력과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국내 수입광물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 역시 내년 7월부터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침체>
올해 태양광·풍력 산업 침체는 기정사실이다. 태양광은 올해 2분기 미국 퍼스트솔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반토막 났고 8월에는 업계 3위인 솔린드라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또 독일 큐셀은 상반기에만 4억6200만달러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풍력 역시 독일 터빈업체 리파워가 중국시장 부진으로 공장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 2위 풍력터빈 기업 시노벨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이 지난해보다 49%나 감소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3호기 원전이 폭발했다. 이 사태로 일본 내 원전 44기가 점검 등을 위해 멈춰있고 내년 5월이면 지금 가동 중인 원전 10기가 정기점검을 위해 멈춘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있는 원전 54기가 모두 멈추게 된다. 또 독일은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총 7기에 3개월간 운영 정지를 결정했다. 유럽 내 가장 큰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 역시 가장 오래된 원전의 가동을 중단, 이탈리아도 2008년 도입된 원전 재도입 법안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