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UN권고사항 최대치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것처럼, 감축 방법론을 각 국가에 맞게 채택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큰 결실입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9일 오전(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현장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언제까지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논의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입장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이 현재의 배출량이나 경제수준에 빗대어 지워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적어도 지난 10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부속서 1국가)과는 차별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역사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가 비슷한 입장의 다른 나라들(중국·인도 등)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감축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나섬에 따라 중국 등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데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개도국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면 오히려 소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차후에 의무적으로 감축을 한다 해도 개도국들의 책임은 현재 의무감축국들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의 통과를 희망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COP17에서 포스트교토체제는 ‘계속 논의한다’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사항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녹색기후기금 설치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활동해 제출한 보고서가 총회 폐막 직전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보고서에는 △기금 이사국 △임시사무국 설정 △이사국과 임시사무국을 통해 녹색기금을 어느 국가들이 얼마만큼 내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반(남아공)=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