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FIT)가 세계 태양광 시장 확대·다변화의 일등공신입니다.”
루제로 슐라이허 태페세 독일 태양에너지협회 전략컨설턴트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협력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FIT가 태양광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페세 컨설턴트는 “FIT는 20년간 지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태양광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며 “제도 자체가 이해하기 쉽고 수익 계산이 용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비교해도 FIT가 보다 안정적인 산업 성장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RPS를 통해서는 대형 발전회사 위주 사업이 추진되지만, FIT는 소규모의 다양한 업체·투자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 유사시 유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태페세 컨설턴트는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은 화석연료의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다 지원이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그만큼 정부가 화석연료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독일은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비싸지만 루프톱 태양광 설비로 공급하는 전기 요금은 훨씬 싸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