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에너지요금 합리화와 수요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에너지정책은 난맥상이자 위기라며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그리고 순환정전사태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에너지요금의 합리화와 공급보다는 수요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의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국가인 만큼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종립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일본 원잔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확대는 필수”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재점검하되 원전강국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은 “전기의 상대적 가격이 역전되는 전력요금 왜곡 때문에 냉난방을 가스에서 전기로 바꾸고 소형열병합발전기도 가동을 중단하는 악순환과 왜곡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순환정전 사태에 대한 해법은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EERS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원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훈 포스코 전무는 “산업계는 온실가스 규제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전력판매 시장메커니즘 도입과 전압별 차등 적용을 병행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배기가스 폐열을 자가발전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김성곤 의원·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이회성 IPCC 부의장·조성식 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