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13개 출연연구원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율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비율(30%)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산업기술연구회가 제출한 ‘4년간 지경부 산하 13개 출연연의 평균 PBS 비율 현황’에 따르면 PBS 비율이 평균 6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PBS 비율이 높다는 것은 출연연이 인건비 등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 연구보다는 외부 연구과제 수주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 기능인 핵심·원천·표준기술 연구실적 부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 출연연구원 고유 연구성과인 ‘표준 특허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8~2011년 지경부 출연연 중 생기원·ETRI만 표준특허를 등록했을 뿐이다. 11개 기관 표준특허 등록건수는 지난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 의원은 지경부가 산하 13개 출연연구원 PBS 비율을 2014년까지 3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를 강력하게 시행토록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경부는 내년 13개 출연연 PBS 비율을 58%로 확정했다”며 “이는 당초 PBS 비율 감소계획(50%)보다 8% 포인트 덜 감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경부가 스스로 내놓은 PBS 비율 감소 계획안을 시행 첫 해인 내년부터 어긴 것은 추진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