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전화(IPT)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예산 문제가 큰 암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IPT 시스템 구축 일정이 대부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자체 IPT 도입은 행안부가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초고속국가운영망’ ‘전자정부통신망 구성·서비스’에 이은 ‘국가 정보통신 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서비스’ 사업 일환이다.
당초 기존 아날로그전화망(PSTN)인 전국단일통신망이 2011년 3월 종료되며 IPT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전환율이 20% 수준에 그치며 전체 일정이 밀렸다. 교체 대상이 되는 시·도·군·구 지자체 가운데 80여개 이상 기관이 아직 기존 PSTN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 도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PSTN 종료는 원래 2010년 10월 예정이었으나 업무지연 및 예산문제로 대부분 지자체가 IPT 전환일정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3월로 연기된데 이어 또 한 번 미뤄졌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당 IPT 전환에 따른 비용은 수억원대 정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IPT 도입은 지방세로 이뤄져야 하는데 올 여름 수해 등을 겪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IPT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PSTN을 무조건 종료시킬 수는 없어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자체 IPT 사업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등이 참여한다. 때문에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민간사업자를 중심에 두고 IPT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월 망 임대방식, PSTN 재활용 등 교체방식을 다각화해야 전환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로부터 나온다.
IPT 도입을 주관하는 행안부 정보정책자원과는 현재 지자체별로 전환계획을 수집하는 중이다. 적어도 2012년 안에는 IPT 전환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단체장에 따라 사업 일정과 비중이 유동적”이라며 “연말까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자체별로 효율적인 전환방안을 모색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IPT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