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 정보기술(IT) 기능이 분산된 것도, IT 리더가 없는 것도 모두 문제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IT컨트롤타워 재편 논란에 대해 폭넓은 범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KT와 구 KTF 최고경영자(CEO)를 역임, 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대표적인 IT통으로 꼽힌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먼저 집어냈다. “방통위가 방송에 너무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식경제부가 가진 산업 진흥 기능을 좀 나눠 방통위의 진흥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 IT조직이 분산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단순히 구 정보통신부로 회귀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정통부는 역할이 커지면서 관료적인 성향을 띠고 무거운 조직으로 변한 문제가 없지 않았다”며 “IT기능 분산도 문제지만 정통부처럼 하나로 다시 통합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IT 리더십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IT산업 부진은 조직 문제 탓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IT 관련 부처 가운데 IT 전문가가 누가 있냐”며 “다른 부처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행정 경험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IT 분야는 리더가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매일 뒷북을 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한 예로 애플,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들었다. 방통위가 법령에 따라 합당한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이용자들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 위치정보법이 시장과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은 CCTV 촬영정보 보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CCTV 기록이 유출되더라도 유통에 한계가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라는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IT산업에서 2~3개월 머뭇거리면 자칫 2~3년 낙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과오를 겪지 않도록 망 중립성, 앱 오픈마켓 불공정성,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책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