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CCTV는 1942년 독일에서 군사용으로 최초 개발됐다. 이후 1949년 미국에서 상업용 CCTV가 출시되면서 방범을 비롯한 안전을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3000만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CCTV가 도입된 지는 수십 년이 지났다. 현재는 공공부분에 35만대, 민간부분에 250만대가 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민간부분에 설치된 CCTV는 주로 기업과 개인의 경비나 재산 보호에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공공부분에 설치된 CCTV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범, 어린이 보호, 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화성 부녀자 납치사건 등 미궁에 빠질 뻔 한 대형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범인을 붙잡은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사회 불만세력의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한 사제폭탄 설치, 생계문제로 항상 돌보지 못하는 아동대상 범죄 및 여성 성범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년 5만대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만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CCTV의 관리는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이런 관리방식은 날로 발전하는 지능화, 광역화, 기동성을 가진 범죄 형태로 볼 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인력을 증원하거나,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미래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기술로 통합된 유비쿼터스형 국민 안전 지킴이를 준비해야 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방범, 아동보호 등 용도별로 설치된 CCTV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관리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 부모들은 일하러 가고 어린이가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배회를 하고 있다. 중년의 남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CCTV 모니터링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포착된다. 관제요원은 근무 중인 순찰차에 연락해 즉시 범인을 체포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230개의 시·군·구에 총 3091억의 예산을 투입, 2015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 방범·어린이보호 및 사전 재난·재해 예방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여대를 통합·연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과 기술적·관리적 분야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각도·방향을 포함한 임의조작과 녹음기능 사용 금지,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 사실 고지를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지침’에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들을 융·복합해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CCTV의 기능강화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며 범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해 공공시설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sehwang2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