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의 서민층 고려한 `고육지책`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요금감면제도 개편 전·후 비교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미만인 4.9%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민층의 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요약된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 것은 일반 가정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가 1년 만에 인상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 방향은 생계형 취약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방식에서 정액감면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230원에서 월 8000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 정액으로 개선했다. 정액감면은 전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준 금액 이하 사용자는 요금이 면제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2% 상향 조정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선택형 계시별(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가 시범 시행된다. 특히 겨울철 요금조정률을 전년대비 7.9% 상향 조정했다. 스마트미터가 설치된 1100가구가 우선 대상이다.
또 내년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실시된다. 희망 기업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하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이밖에 원가회수율이 낮아 전기과소비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용과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도 각각 6.3%, 6,3%, 8.0% 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전력에도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송·배전 발전 부문과 내부 경영조직 효율화로 1조원 이상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특히 현재 14개의 물류센터를 8개로 광역화하고 자가통신망 확대 등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수입은 약 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IT기술 접목 등을 통한 전력효율 향상으로 전력공급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표>전기요금감면 제도 개편 전·후 비교
자료: 지식경제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