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통신망과 인터넷망을 통합,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국방광대역통합망사업이 관련 예산 75억여원을 편성받고도 관련 기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예산집행을 단 한푼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정부부처별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해 정부지급금 75억83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관련 사업 지연으로 결국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방부가 지난 2008년 관련 계획을 고시하고 KT를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의 사업자로 선정, 2009년 망구축 공사를 시작해 2010년 7월 준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암호장비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준공일을 지난해 연말로 연기했다가 올해 4월로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편성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사업 지연에 따라 80여억원의 추가 비용과 전용회선 임차료 45억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암호장비 도입 스케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인데다 조기 도입을 위해 BTL 방식을 취했지만 결국 국가재정 낭비로 이어졌다”면서 “민간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업자까지 부담을 주는 잘못된 대표적 정책으로 재발방지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