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현의 미래키워드] 개방과 참여의 정부, 열린 정부

　세계 각국의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나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 정부의 핵심은 개방과 참여다. 개방은 공공정보 등 국가의 행정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고, 참여는 시민들이 정부의 행정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행정 절차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OECD는 2009년에 25개국 정부와 14개국 54개의 시민사회 단체를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OCED는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성과 향상, 효과적인 평가 툴 개발, 기술과 참여형 웹 활용, 참여를 위한 건전한 원칙을 채택하고 실시할 것을 회원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발족 이후 열린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새로운 웹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각종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정보민간활용촉진종합계획’을 통해 공공정보 개방과 재활용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프로세스에 시민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열린 정부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정책 참여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 제안과 정책 토론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질 것이다.

　미래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서비스를 투명하게 개방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에 대한 의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다. 개방과 참여라는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IT 환경을 적극 이용하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려는 고민을 한다.

　열린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과 태도 역시 중요하다. 과거 정부 중에 닫힌 정부를 표방한 적은 없다. 진정한 열린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조광현 ETRC 센터장 h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