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0년 국민총생산(GDP)가 155.67달러이었고 2010년에는 2만164.85달러로 50년 만에 130배로 성장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장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도 꾸준한 기술과 경제발전으로 반도체, 조선, TV 등 생산기술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으며 2차 전지 생산도 일본을 따라 잡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경제발전에 가장 핵심동력이 될 수 있는 경제 인구 증가와 과학기술자 배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인구 증가를 들어보자. 경제인구의 기본이 되는 인구증가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출산율이 1.2명에 그쳐 OECD 국가 중 최저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 되었고 값싼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외국인 노동자를 꾸준히 유입한 결과 이로 인한 외국인 거주자가 12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적절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의 고령화 내지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의 부작용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이나 도시공장 노동력의 감소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전문인력 문제를 살펴보자. 60년 초 우리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너도나도 이과나 공대로 몰려들어 공과대학 입학 커트라인이 다른 어느 학과보다 높았다.
지금은 어떠한가. 대부분 인재들이 법과, 의과, 및 경제학과로 진학하고 엔지니어링 분야는 모두가 기피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금융인이 되기를 선호해서 엔지니어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분위기와 가치관 추세는 외국에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경제인구 충원과 과학기술자 조달문제를 이민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민으로 만들어진 국가인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배워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군사, 과학기술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우수한 인재뿐 아니라 값싼 노동력 문제도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사람으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에 이러한 이민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생활환경, 사회제도, 교육 및 연구 시스템, 및 문화 활동이 선진화되어 있어서 세계 모든 국가 즉 유럽, 러시아, 아시아, 남미, 호주, 캐나다, 중동 및 아프리카 등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미국처럼 아직 선진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값싼 노동력이나 유학을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동남아시아에는 많이 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편다면 출산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값싼 노동력과 우수한 인재를 조달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는 이민에 따른 다문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법적인 문제, 교육, 문화, 의료, 종교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도 배워야 하겠다.
윤재준 선도소프트 대표이사 jjyoon@sundoso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