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지방산업단지

전국 산업단지 10곳 중 4곳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미조성 용지로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구 지정이 남발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고 주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여파까지 겹친 탓이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전국산업단지 통계 백서`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출범 후인 2008년 이후 2010년 12월 말 현재까지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ㆍ농공)는 총 260곳에 이른다. 이 중 115개 지구가 보상을 끝내지 못해 용지 조성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미조성 면적은 전체 지구지정 136㎢ 중 113㎢로 여의도 땅(8.4㎢)의 14배에 달한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국가산단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일반산단은 시ㆍ도지사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 단골메뉴로 등장하면서 급증했다. 2001~2007년 연간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20곳 안팎이었다.

경제성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바람에 주 시행자인 LH가 오히려 대부분을 사업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어렵사리 보상을 끝내고 공급을 시작한 산업단지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산업단지 미분양은 2007년 말 7.1㎢에서 2010년 말 현재 11.2㎢로 3년 만에 1.5배로 껑충 뛰었다. 단지별로 공급물량 중 절반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단지도 수두룩하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 중 5분의 1은 LH 예산으로 투입된다. 여기에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에는 연간 800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산업단지들이 세금이 줄줄 새는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다.

[매일경제 이지용 기자/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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