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신성장 동력 육성 걸음, 정석을 밟자

정부가 청와대에서 ‘신성장동력 강화 전략 보고대회’를 가졌다. 수년 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소프트웨어, IT융합, 4세대 이동통신 분야 후보군중 신성장동력 10대 과제를 뽑아서 육성키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7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지만 이번에는 10개 과제를 별도로 뽑아내 전 부처가 일사 분란하게 지원에 나서는 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10대 신성장 동력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작업도 병행, 후방산업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다양한 자금조달 상품 구성, 기술 평가 시장 활성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한다. 신성장 동력 10대 과제를 입체적으로 둘러싸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을 들여다 보면 조급함이 엿보인다. 정부가 10대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겠다고 하는 ‘3년 이내’라는 시점이 현정권의 임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의 신성장 동력 후보를 훑어보면 공통적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우수 인재를 필요로 한다. 구조적으로 단박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급하면 무리가 따른다. 신성장 동력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정부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뒷탈이 없다. 단기간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완성도도 중요하다. 그야말로 미래를 먹여살릴 동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