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제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없애야”

　정부의 산업 지원제도가 제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자금과 세제지원 등에 아직도 차별적인 지원제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원분야에서의 차별, 지원기준에서 차별,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운영, 연구개발지원분야에서의 차별 등이 지적됐다.

　2010년 기준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중소기업청 등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1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만을 지원하는 사업도 10.9%에 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제도의 경우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제분류 기준 전체 576개 업종 중 56.3%에 불과한 324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범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1%)이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21.4%)로 갈수록 낮아진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해소와 서비스업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친화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일차적으로 정부지원제도 지원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석 연구위원은 “각종 지원제도와 세액감면제도 지원대상 범위에 최소한 산업발전법상 33개 지식서비스업종이 포함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자금의 경우 서비스업 지원실적 연계 예산지원제도 도입, 그리고 기업 R&D 지원제도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