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 망 중립성 찬 · 반 `격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는 인터넷 망 중립성(neutrality) 규제안을 두고 정치권·산업계·시민단체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충돌했다.

　11일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미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계열이 단결해 FCC의 망 중립성 규제안을 240 대 179로 부결시키면서 찬·반 논쟁에 불을 지폈다.

　부결에 찬성한 240표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6표에 불과했다. 인터넷 망을 보유한 기업의 편에 선 공화당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민주당의 뜻이 미 하원 표결을 통해 뚜렷하게 엇갈린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부결안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만에 하나 하원 부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망 중립성 규제를 향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뚜렷하지만, 하원의 부결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FCC 규제안에 반기를 든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와 메트로PCS커뮤니케이션스의 소송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FCC의 규제행위 자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였다.

　망개방연합의 핵심 임원이자 변호사인 마크햄 에릭슨은 미 하원 부결을 “통신 분야에서 FCC의 권위를 제거하는” 행위로 풀어내기도 했다.

　FCC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망 부하 등을 이유로 특정 소비자의 통신(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일정량을 배급·통제하려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인터넷 이용자가 영화 파일처럼 대용량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FCC 규제안의 요체다.

　공화당을 등에 업은 기업들은 FCC의 이 같은 규제가 설비 재산권을 침해하고, 데이터 통신량 증대에 따른 망 부하 현상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설비 투자 의지도 꺾어놓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FCC의 망 중립성 규제 정책이 흔들리면,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