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셧다운제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실효성 없는 게임 규제를 고집하는 여성가족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의 포괄적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와 게임, 나아가서 콘텐츠 산업 전체의 성장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열린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 규제 조항이 들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마치 게임 중독을 막는 유일한 대안처럼 셧다운제를 고집한다. 과연 여가부에 게임을 아는 전문가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정책이다. 인터넷이 국경이 없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스마트폰용 게임을 비롯해 모든 게임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셧다운제 위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가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억압과 지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청소년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다. 이중 규제로 신음하는 산업계의 호소는 돈만 밝히는 장사치의 간계로 치부한다.

　게임으로 인한 폐해는 분명 존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 해답이 셧다운제는 아니다. 가정과 교육 정상화라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업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다. 중증 중독자는 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해야 한다.

　영화를 시작으로 만화와 방송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규제의 역사는 게임의 등장으로 다시 반복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효성 없고 위헌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게임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산업 진흥의 여부가 갈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