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서울 G20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서밋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글로벌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역사상 처음으로 4664억달러 수출, 4252억달러 수입, 412억달러 흑자로 세계수출 7강 무역 9강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글로벌리더십과 우리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및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동지역에 금융단말기와 통신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독일제품보다 월등한 기술제품이지만 단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바이어들로부터 당연하다는 듯 40%의 할인가격을 제안받아왔다. 그러나 그간 회사 노력과 제품의 우수성도 물론 있었지만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마케팅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고 제품도 조금씩 제값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정책이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맞춤형 정부정책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무역협회에서는 ‘대이란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란 진출기업의 애로현황을 파악하고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이란 관련 피해예상 수출중소기업들을 지원, 많은 피해를 줄였다. 우리도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무역협회와 지식경제부의 발빠른 원화결제를 할 수 있는 기업맞춤형 정책으로 환리스크가 없어져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 간 FTA 체결 및 발효국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현황을 듣고 무역협회는 ‘FTA활용지원단’을 만들어 FTA 활용 중소기업들의 콜센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러하듯 무역협회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고 지식경제부는 이를 곧바로 정책으로 만들어 정책 실행까지 기업 위주로 해주었기에 기업들은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시스템이다.
정부정책은 기업들이 현실적인 애로현황을 직접 수집해 기업중심으로 실행하고 기업의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때 수많은 중소기업정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정책으로 많은 글로벌 지원예산을 편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경제적 성과 중심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정부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위탁사업만이라도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민간 자율로 운영할 수 있게 산하기관 지침을 만들어야만이 진정한 중소기업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김태희 케이블렉스 대표이사 thkim@cablere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