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홍수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설정 (3)

극한홍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극한홍수나 이상홍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치수정책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홍수보험제도의 경우 국외의 사례를 통한 다양한 방법들의 도입에 관한 연구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있고, 의무적인 가입제도로 인해 보급률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면에서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같이 신규댐 건설 부지의 부적절과 자연 환경보전 등의 문제로 추진하기 힘들 시에 댐의 치수능력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선 홍수예측기술을 개발을 통하여 댐 및 저수지 운영시스템, 홍수위험지도 작성, 홍수보험요율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홍수예측기술은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있지 못하고 국외의 모형을 국내에 도입하는 수준에 그쳐 아직 국외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홍수터 활용 및 관리 관련 연구분야에선 국외는 실용화 단계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홍수터 개발규제, 복원 등의 정책 반영도 잘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홍수터 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치수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은 이루지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극한홍수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 홍수의 방어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극한홍수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홍수방어 대책의 추진

홍수방어 대책의 문제점

홍수방어 대책의 선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의 홍수방어대책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홍수방어 대책의 문제점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방에 의한 획일적 치수대책, ② 지역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균등방어, ③ 홍수관련 업무의 분산 관리, ④ 행정구역 중심의 치수대책, ⑤ 비구조물적 홍수대책 미흡, ⑥ 치수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연계 미흡, ⑦ 홍수에 대한 인식 미흡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이철규, 박경호,정성희, 심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