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물가 대응체제 돌입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물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기존의 석유가격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정보 공개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통신요금 부담 완화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10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비상물가 대응체제’ 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와 통신 등을 독과점 시장으로 분류, 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은 가격정보 공개 확대, 가격 결정구조 검토, 석유가격 TF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는 스마트폰 음성통화량 확대와 노인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재판매 사업자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요금 TF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 및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독과점산업의 시장 및 가격결정 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성과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태스크포스들은 빨리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공공 및 서비스 요금은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향후 인상요인이 일시에 조정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앙공공요금은 물가추이를 봐가면서 에너지요금의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한다.

　공산품은 국내외 가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요 시 할당관제 인하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인하에 따라 실질적 물가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시장판매가격 반영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해외 식량기지 건설 등 농축수산물 분야의 미래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등 고유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에너지가격 상승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절약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