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 비관세장벽 철폐 지침 제시해야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시작하기를 꺼리는 유럽연합(EU)측이 "일본이 먼저 비관세장벽 철폐 지침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한스 디트마어 슈바이스구트(Hans Dietmar Schweisgut) 주일 EU 대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EU와 일본의 FTA 협상 개시 문제와 관련해 "유럽의 신중론을 극복하려면 일본이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철폐할까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슈바이스구트 대사는 한국과 EU가 먼저 FTA를 체결한 뒤 일본측이 초조해하는 데 대해 "한국의 자동차, 전기회사가 (관세 인하로) 우위에 서는 데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EU도 농산물이나 섬유, 신발의 관세 인하를 모색하고 있지만, 주요한 관심은 일본 시장 진입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본측의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예를 들어 일본의 외국제 승용차 점유율은 불과 4%이고, 대일 직접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특히 정부 조달 분야에서 외국 기업과 계약은 3%이고, 최근 저하하는 경향이다"라고 지적했다.

슈바이스구트 대사는 "유럽측은 (FTA 교섭에서) 태도를 정하기 전에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관한 로드맵을 보고 싶다"며 "교섭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비관세장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지침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3월에 제시할 예정인 규제 개혁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