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과학기술정책평가

　MB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출발부터 우려가 많았던 과학기술 분야는 예상대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금까지 겉돌았다는 평가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른바 ‘577전략’으로 압축된다. 577전략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R&D)비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주력기간 산업·신산업 창출 등 7대 R&D 및 시스템 분야를 중점 육성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부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577 전략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우주강국의 꿈을 담아 야심차게 추진했던 나로호 발사도 두 번의 실패로 끝났다. 연내 나로호 3차 발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 이후 과기계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시달려 왔다. 부처통합으로 부총리 직속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R&D 지휘 능력이 부족했다.

　현 정부는 오는 4월 상설 국과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해체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상설 위원회로 명함을 바꿔 달았다. 결국 상설 국과위 등장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계는 국과위의 탄생을 반기고 있다. 방통위와 지경부, 행안부로 흩어져 있는 현재의 IT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설 국과위가 이 같은 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과기계의 관심과 바람이 모아지는 이유다.

　출연연 구조개편은 MB정부 들어서도 과기계를 술렁이게 만들었던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연연 선진화기획단을 통해 국과위 출범 전에 출연연의 구조개편 작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키로 했다.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지난 1월까지 출연연 개편방향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획단은 뚜렷한 합의 없이 회의를 마쳤고 결정권을 쥔 청와대도 지금까지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연구 분위기도 급랭해졌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연구기관 통폐합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기계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MB정부 3년 시점에서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한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과 결부되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가 MB정부의 남은 임기동안의 과기정책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