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송통신 정책 핵심은 `통신망 확산과 소비자 보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광대역통신망 확산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2012 회계연도(10월1일~9월31일) 연방통신위원회(FCC) 예산안 3억5420만달러를 의회에 제출했다. 2011 회계연도 예산인 3억3580만달러보다 약 1840만달러가 늘었다.

　16일 FCC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의 최우선 과제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로드맵에 맞춘 ‘국가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시행’이다. 관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정보기술(IT) 지원을 강화하며 광대역통신 데이터 개선 관련법 설문 등에 예산 증액분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지난 2009년 2월에 제정한 미국경제회복·재투자관련법에 따라 ‘모든 미국 시민에게 광대역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NBP의 목표다.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적자 압박에도 불구하고 NBP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재로서 계속 활용하려는 뜻으로 읽혔다.

　소비자 보호과 임파워링(empowering)도 FCC의 핵심 책무다. 주요 약관 서비스를 살피고, 광대역통신 속도를 시험하며, 긴급대응정보처리센터(ERIC)를 운용한다. 최첨단 소비자 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FCC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일반에 이해시키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통신상품 이용자의 권리, 책임, 서비스 선택권 등에 관한 정보를 IT처럼 소비자에 가까운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가 통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핵심 과제로 뽑혔다. FCC는 이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집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골과 통신설비 설치 비용이 비싼 지역에 사는 시민의 망 접속권을 보장하는 데 USF를 계속 투입할 방침이다. USF는 학교와 도서관의 첨단 통신서비스 접속체계 확산을 촉진하고, 원격 건강관리(헬스케어)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쓰일 예정이다.

　FCC는 조직 혁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투명하고 공공의 신뢰를 고취하는 FCC가 세계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본보기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제이 록펠러 미 상원 상업위원장의 요구에 충실한 조직 개선작업을 서두르는 것. 이를 위해 FCC 데이터 체계와 프로세스를 정밀 조사하고, 조직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FCC의 감사·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안전과 사이버 보안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