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펴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다라고 하지만 산업 환경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SW기업들이 생겨나고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 SW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국가적인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숙제를 풀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유지보수 요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몇 해 전부터 SW업계의 이슈 중 하나는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이다. 외산 소프트웨어의 요율은 약 20%인데 비해 국산 소프트웨어의 요율은 6~8%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식 있는 담당자가 국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요율을 올리면 감사대상이 돼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국산 SW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은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1990년대 초 전산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예산 편성지침에 한번 거론됐고 그것이 지금에 이른다는 게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만들어진 SW유지보수 요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기반을 이루는 논리 수준은 “예산 편성지침에 한번 거론되었었다”와 같이 비참하다. 다행히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같은 조직에서 상용SW 유지보수대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된다.
장담하건데 위의 연구가 잘 진행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위의 연구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SW산업과 SW기업은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두 번째는 유지보수와 하자보수를 분리하는 일이다. 해외 선진시장은 SW 유지보수와 SW 하자보수라는 개념이 아주 철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 두개의 개념이 뒤섞여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개념이 확실하게 나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제조사의 잘못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한 끝가지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자동차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제조사의 잘못이라고 밝혀지면 리콜 명령 등으로 하자를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상유지보수 1년 또는 2년”이라는 조건에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한 개발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하자보수를 1년 또는 2년이라는 기간 면죄부를 줘서 제품 품질을 보다 높여야 하는 산업전반에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유지보수비용은 오히려 개발사에게 일정 기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구축 및 설치가 끝난 SW일수록 개발사의 비용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하자보수는 개발사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품질을 자연스럽게 높이도록 하고,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사용자가 구입한 SW를 더욱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테이션즈 사장 I@I-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