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개선방안 (4)

⑶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 방안

시설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설물 재해보험 등 기존 보험 상품 활성화, 신규 보험 상품 개발유도하고 시설물 보험 상품으로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설물 재해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책임과 연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체점검 및 일상점검을 면제해주는 방안이나 점검시기를 연장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⑷ 시민단체 안전 활동 육성

안전지킴이 단체나 안전실천연합과 같은 안전관련 단체를 육성 및 지원으로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민안전단체의 육성은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시설물 자율 안전점검 시범사업 추진에 의해 재난 및 안전에 취약 시설물은 근접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자율 안전점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자율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자율 안전점검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병행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가스안전, 전기안전, 화재안전, 소방안전, 시설안전 등의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지역단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각 지역별 자율 안전점검이 활성화 된다.

⑸ 안전문화 운동 장려

회사 내 안전문화(safety culture) 운동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책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매년 7월 달 첫 주에 개최되는 코엑스 안전행사(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에 안전문화 경진대회와 같은 이벤트를 통한 안전을 유도한다.

안전사고 예방기관 간의 효율적 정보공유체계 확립과 국가안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안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가 안전문화의 정착을 고취시킨다.

참고 문헌

[1] 소방방재청, “시설물 안전관리기준 표준화 방안” pp.1~9 APR.2007

[2] 국토해양부, “제 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pp22~40, DEC.2007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보고서”, pp22~40, DEC.2008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권영국, 박계형, 조현수, 백한영/행정안전부 심홍근, 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