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망 중립성` 규제안 의결…공화당 "아직 끝난 것 아냐"

　미국에서 지난 7년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망 중립성’ 관련 규정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통과됐다. 망 중립성은 컴캐스트,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콘텐츠를 차별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인터넷 자유와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안에 대해 일부 업계와 공화당이 법정 소송과 의회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각) FCC가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제안을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과 민주당 측 위원(2)들이 찬성표를, 공화당 위원 두 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FCC는 이번 규제안에서 ‘유선 ISP들이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동영상이나 인터넷전화(VoIP) 등 자신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도 막았지만,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사용량 수준에 따라 과금하는 것을 허용해 숨통을 일부 터줬다. 또 AT&T, T모바일USA 등 무선 ISP들은 망 중립성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FCC는 ‘ISP들이 네트워크 관리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이것은 인터넷 자유와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은 예정대로라면 새해 초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일부 유선ISP 등은 “망 중립성 규정이 투자 의욕을 꺾어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 소비자단체, 일부 인터넷 업계에서는 “규정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로버트 맥도웰 FCC 위원(공화당)은 “소송을 통해 이번 규정을 허사로 만들 것”이라며 “귀한 자본이 미래 기술에 투자되지 못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게 됐다”고 경고했다. 지난 8월 구글과 웹 트래픽 규칙을 합의한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역시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버라이즌 측은 “규정이 법적 토대 없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는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며 길게 볼 때 소비자와 국가에도 해를 입힌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프리프레스의 크레이그 아론 매니징디렉터는 “이번 규정은 통신업계가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막기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선 ISP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