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일단 새해로 법 제정이 미뤄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의무감축국 중에서도 최상위 몇몇 국가만 시행하는 제도를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비의무감축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하면 된다”면서 “기업들에 수십조원의 부담을 더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요구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의무감축국에서 의무감축국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도 다른 나라의 시행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장관교체 뒤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확고한 입장이 섰음을 내비쳤다. 또 2012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논란과 관련 “아무 코스트(비용) 없이 치른다면야 별문제이겠지만, 우리 산업과 기업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면서까지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터키 원전과 관련 “일본도 국회비준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긴 힘들 것”이라며 “터키 정부와의 논의에서 일본보다는 나은 가격과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후보지와 관련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곳이 나올 만큼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며 “이처럼 수용성이 높아진 것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수출 효과도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