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은 미 인터넷 규제 새 질서 서는 날

　미국 인터넷 규제에 새 길을 열 연방통신위원회(FCC) 의결회의가 21일로 다가왔다. 이날 FCC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소비자별 이용량에 따라 망 접근을 제한·통제(종량제)할 수 있게 허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 규제의 큰 줄기는 컴캐스트와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같은 ISP가 적법한 통신(트래픽)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나 종량제를 통한 얼마간의 통제가 허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인터넷 통신량(트래픽) 통제·관리 허용과 종량제 도입 가능성을 내보인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의 제안에 민주당 쪽 상임위원 두 명이 ‘마지못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쪽 상임위원인 마이클 콥스와 미년 클리번이 ‘관련 규제가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규제가 있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콥스 위원은 그동안 인터넷 트래픽을 전화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기를 바랐다. 클리번 위원도 ISP의 망 통제·관리 권한을 넓히는 것에 우려했다.

　공화당 쪽 상임위원 두 명은 ‘인터넷 트래픽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게 낫다’는 입장이다.

　ISP들은 자신의 망(네트워크)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계는 ISP의 반경쟁적 행위와 차별적인 망 접근 차단 등을 걱정했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80여 단체가 게나촙스키의 제안은 진정한 망 중립성을 확립하는 길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목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