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업무보고/방통위]주목되는 방통위 보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와대 업무 보고의 기조는 ‘방송통신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시대를 열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매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통신·방송업계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큰 줄기에서는 빠져 있으나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정책안 한줄 한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촉진=방통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소셜커머스·소셜게임 등 소셜플랫폼기반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새해에는 ‘소셜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소셜플랫폼은 아직은 그 개념이 생소하지만, 방통위는 이 소셜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소통 및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소셜플랫폼은 기업의 콘텐츠·미디어 유통과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새해 소셜 플랫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모아진 정보를 DB화해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시범사업 이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셜 펀딩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방통위는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통신사업자의 소모적 마케팅비를 대폭 축소해 네트워크 고도화, R&D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가입자 모집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이에 대한 조치 수위와 기업 경영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피해 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방통위는 새해 모바일인터넷전화·스마트TV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주목해 망중립성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검토 내용은 과다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이다. 그러나 올해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조사 이외에 정책적 판단을 미뤄온 방통위가, 새해에도 ‘검토’라는 말에 ‘적극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업계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외국에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이슈로, 방통위의 주요 정책인 차세대 인프라망 확충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기본적인 정책 방향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MMS) 검토=방통위는 새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가 지상파 특혜라는 논란이 있는 MMS 검토 계획을 보고하자,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MMS는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기존의 1개 방송 주파수 대역을 여러개로 나눠 전송하는 방송서비스로, 무료방송인 지상파 채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료방송업계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반발 여론과 관련 “기술발달에 따라 MMS가 가능해졌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MMS를 포함해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