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과위 문제, 정치권이 답해야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들이 정치권과 직접적인 소통에 나선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지역 등 전국 4개 권역별 과학기술인들이 오는 8일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행사를 통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지역 과학기술 현안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강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최대 현안이다.

불과 얼마전, 석·박사급 이상 과학기술전공자들이 서명운동과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최근 과기계가 현 정부의 과기정책에 대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과기 현장에선 교육부와 과기부가 물리적으로 결합은 했지만, 두 분야가 서로 이원화되면서 과학기술 정책은 찬밥 신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기술 정책이 화려한 외형을 입었지만 실속을 챙기지 못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번 국과위 개정안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과위 위상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예산권 확보, 인사 독립, 위원 수, 직원 수,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게 과기계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계 전·현직 수장들과 시민단체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자 의무다. 그런 만큼 정부와 정치계도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국과위 위상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만큼, 과기계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