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4.2%로 전망했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에서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전망한 종전치(5.9%)보다 0.3%포인트 올리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4.4%)보다 0.2%포인트 내려 이같이 내다봤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내년 상·하반기에 각각 4.0%, 4.3% 성장하며, 하반기에 다소 높아지고, 전기 대비로는 각각 1.0%, 1.1%로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는 소폭 둔화하지만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유가는 배럴당 85달러를 조금 웃돌며,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의 상승 속도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다만, 환율 공방처럼 국가 간 갈등이 고조돼 환율이나 원자재 값이 급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KDI는 내년 상황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소득 증가율과 비슷하게 4.1% 늘고 설비투자도 8.5% 증가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부진이 완화되면서 3.4%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입 증가율이 17.7%(달러금액 기준)로 수출 증가율(13.6%)을 웃돌면서 올해 320억달러의 절반인 152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비과세·감면의 폐지 및 축소율은 36%로 지난해 32%보다는 높았지만 2008년 50%, 2007년 64%보다 낮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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