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막]환율 문제 등 난제 다룬다

G20정상들은 정상회의를 마친 후 12일 공동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채택한다. 서울선언에는 경상수지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 행동과 종합 지침을 담은 액션 플랜 그리고 개도국 개발을 위한 플랜 등이 담긴다.

환율 문제는 경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와 일부 국가들의 외환 시장 개입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다시 한 번 환율 분쟁에 쐐기를 박는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난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전하고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제한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강력히 반발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은 자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월등한 수출 경쟁력 때문이지 환율 조정 등에 따른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환율분야와 달리 금융규제 개혁은 수월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본·유동성이 부족한 부실한 은행들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인 만큼 각국 은행들의 자본·유동성을 확충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자는 공감대가 금융위기 직후부터 형성됐다. 건전성규제, 대형 금융사 규제, 금융권 분담 방안 도출, 회계기준 통합 등의 내용을 논의한다.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 생산적 합의를 이끌어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제의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개발’의제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이다. 개발의제의 요지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식을 기존의 자금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장기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이른바 ‘경제성장을 동반한 개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글로벌안전망 구축의 경우 국가별 위기 시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과 시스템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안정메커니즘(GSM) 등 두 가지다. IMF 대출제도 개선은 위기를 앞둔 국가들에 미리 적절한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위기를 막고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나라들이 금융시장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IMF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 변화이며 서울 G20 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G20 서울 정상회의 과제

국가별 거시정책 목표 마련(재정·금융·통화정책)

IMF 개혁안 세부 계획 완성

글로벌 금융안전망·개발 의제 합의 도출

<표>G20 서울 정상회의 코리아이니셔티브

개발의제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한국 경험 전수

-개도국 지원을 기존 자금 공여에서 벗어나 역량 강화에 중점

-G20 정상회의에서 다년간 행동계획 확정해 승인 예정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위시 IMF대출제도 개선, 글로벌 안정메커니즘 구축

-펀더멘털 양호한 나라가 갑작스런 충격 시 위기 없도록 사전조치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대출 연계, 탄력대출제도 등 제도개선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