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진흥 위해 PP 규제 풀어야"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현행 규제장치들은 콘텐츠 역량 강화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 주최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콘텐츠 사업 규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행사에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PP의 전체 시장 규모 대비 33% 소유제한 규제 등은 콘텐츠 진흥의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데다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상파의 경우 1개 사업자가 전체 방송시장 11조원의 33% 이상 독점을 제한하는 반면, 케이블 PP의 경우 PP 시장 규모인 1조4천억원의 33% 규제를 적용,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시청점유율과 매출 규모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이중 규제적 측면이 있다"며 "규제체계의 단순화 및 중복규제의 일원화를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PP에 대한 소유규제나 채널편성 규제 등의 사전규제는 철폐돼야 하며,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며 "국내 PP규제는 반독점법이나 공정거래법 규제 조항이 모하한 시기에 필요성이 인정됐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행 PP관련 규제들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백화점식으로, 목적 상실 규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규제정책의 목적과 사회적 혜택 실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