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준 낮은 `벤처확인제` 개선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벤처확인 기업 유형별 현황 국회와 정부가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을 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벤처 · 이노비즈 등 인증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이 모두 동일한 벤처기업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 대상 벤처기업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벤처 ·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는 현행 제도가 `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선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업계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벤처`의 대표 유형인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이나 대규모 R&D기업 비중은 낮고 기술력 평가를 통해 확인받는 `평가보증기업`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었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확인유형별 신규 벤처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벤처투자기업과 R&D기업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0.7%(58개사)와 2.1%(169개사)에 불과하고, 91.8%는 기술평가보증기업(7559개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의 R&D 투자비중이 2.8%로 연구개발기업의 5~10% 수준과 비교하면 낮다”며 “향후 제도를 기술혁신의 노력이 크거나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별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벤처확인제도를 다시 이용(재확인)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기청 벤처기업 재확인 비율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기술평가보증기업이 3년 후까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벤처 재확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 같은 입장은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향후 중기청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그간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벤처기업 관련 인증제도 통합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고서는 8월 말에 완성해 정부와 조율해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정부와 이 부문에서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서승원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벤처기업중 평가보증기업 비중이 90%까지 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