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범죄 발생건수는 일본의 44배에 이른다. 조그마한 불편도 참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마는 우리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100~300년에 걸쳐 넘었던 산업화사회 단계를 불과 50년 만에 넘었고, 정보화 사회도 30년 만에 빠른 속도로 넘어서고 있다. 선진국은 여유 있는 산업발전으로 전통에 기초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성장이 가능했으나 우리는 초단축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노출됐다.
첫째, 기마민족의 기동성에 뿌리를 둔 `빨리빨리` 민족성을 더욱 가속화시켜 인내의 미덕이 실종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금전만능 사상이 팽배해졌고 셋째, 정직 · 인내 · 충효 등 양질의 가족관과 국가관도 깨져 버렸다. 넷째, 법질서 준수를 우습게 보게 돼 기업활동, 노사관계, 국회의원 활동, 정보활동, 사법기관의 판례 등도 모두 정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보화 단계도 놀랄 정도의 컴퓨터 발전, 초고속통신망건설, PC보급, 휴대폰의 보급 등 선진국을 앞서는 초고속 발전을 이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역시 선진국에 앞서 신속히 이뤄져 개인도 국가도 숨길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더욱이 최근 위성항법장치, 위치정보시스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증강현실 등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사회가 됐다. 개인, 기업 활동의 투명성, 행정의 투명성, 정치활동의 투명성으로 인해 재벌의 비자금 소동, 장관 청문회 소동, 비리선거로 휘청거리는 지자체장, 국회의원의 추태가 실랄하게 드러난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장기간의 산업화로 인해 명예, 정직, 인내가 미덕으로 돼있기는 하나 각종 기업, 행정, 입법, 사법부의 비리가 관례로 상호 은폐시키는 경우가 많고 정보화관련 법제도의 미비(금융실명제, 전산민법 등)로 비리정보가 공식화되지 않고 있어 투명한 우리나라만 비리공화국으로 비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 정보화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투명한 사회에서는 신뢰성을 높여 고신뢰사회를 만드는 길 밖에는 없다. 남을 밟고서라도 일확천금, 입신양명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아는 국민의식을 전환해 새로운 가치관 즉, `공동체의 연대적 윤리의식`을 최고가치로 하는 민족정체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첫째, 동업자의 미덕을 인정하고 개인이익보다는 집단 · 국가이익을 앞세우는 윤리교육이 시급하다.
둘째, 역사교육으로 국민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5000년 역사 중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기마민족으로 웅대한 대륙 국가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중국 해안은 물론 베트남 해안까지도 진출, 지배했던 해양 국가였음을 우리는 자부해야 한다.
셋째, 국어교육을 강화해서 배우기 쉬울 뿐 아니라, 정보화에 가장 알맞은 한글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글이 500여년 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됐으나 그 기원은 4000여년 전 단군조선의 가로림 문자에 근원을 두고 있는 유구한 역사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 앞서가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을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원격진료 기술은 완성됐음에도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불법진료 취급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
국민과 정부 모두 새로운 인식과 반성 그리고 과감한 개혁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정보화 선진국은 강 건너 불일 따름일 것이다.
박영일 코레스텔 대표이사 ceo@correst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