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대통령 위원장 맡는 행정위원회로 격상…R&D 배분권 전면 확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 전담 행정위원회가 설립된다. 전문가들이 국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분배,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과기계가 요구해온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립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3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 R&D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분배 및 집행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역할로 국과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맡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국과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따르면 비상설 기구였던 국과위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맡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음으로써 그 위상은 한 단계 승격됐다.

국과위는 또 국가 R&D 예산(내년 14조9000억원 예정)의 75%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개별 과제와 수행 주체를 선정, 집행할 수 있게 됐다. R&D 예산의 75% 분배권을 갖게 되는 의미는 인건비에 달하는 경직성 예산 25%를 제외한 실질 예산을 모두 분배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상 국가 R&D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문제는 후순위로 조정됐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은 모두 국과위로 현재 모양새로 이관된 뒤, 차후 출범하는 국과위에서 재조정 및 통합법인 출범을 맡기로 했다. 이는 국가 R&D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설정한 뒤 연구기관을 조정해야한다는 민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큰 미래가 바로 과학기술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세계가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GDP에 비해 R&D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냐는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R&D가 (그동안)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국가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배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다”면서 “(앞으로) 배분과정, 집행결과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돼 합리적으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기 국과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향후 국과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