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투자 활성화 중심의 과감한 네트워크 정책 전환 필요

스마트코리아 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과감한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 불법 다운로드와 트래픽 혼잡의 주범이 되고 있는 P2P에 대해서는 트래픽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IT 시대 네트워크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연구계, 업계, 정부관계자가 참여해 스마트 IT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 국장은 `스마트 코리아를 향한 네트워크 정책` 발표를 통해 “통신사의 단순 네트워크 기반 수익모델이 한계에 부딪쳐 투자위축의 상황이 도래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스마트 IT 시대 네트워크 신 발전전략(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팀장은 “스마트 IT 시대 도래에 따라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네트워크 문제가 IT의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통신시장 플레이어 간 상생을 왜곡하는 현 구조는 네트워크 투자환경 취약으로 귀결돼 스마트 IT 시대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광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디지털 인프라단 단장은 `스마트 네트워크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우리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스마트 소사이어티(smart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IT 시대에 바람직한 통신망 정책방향은`이란 주제로 학계, 연구계, 업계, 정부관계자가 벌인 토론회에서는 스마트 IT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돼 온 네트워크에 대한 선도적 투자와 투자촉진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