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코리아 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과감한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 불법 다운로드와 트래픽 혼잡의 주범이 되고 있는 P2P에 대해서는 트래픽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IT 시대 네트워크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연구계, 업계, 정부관계자가 참여해 스마트 IT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 국장은 `스마트 코리아를 향한 네트워크 정책` 발표를 통해 “통신사의 단순 네트워크 기반 수익모델이 한계에 부딪쳐 투자위축의 상황이 도래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 IT 시대 네트워크 신 발전전략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창의적인 지능형 네트워크 확산, 네트워크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무선인터넷 활성화,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정책패러다임 전환 및 네트워크 기반 대 · 중소 상생협력 정착도 덧붙였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팀장은 “스마트 IT 시대 도래에 따라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네트워크 문제가 IT의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통신시장 플레이어 간 상생을 왜곡하는 현 구조는 네트워크 투자환경 취약으로 귀결돼 스마트 IT 시대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정부주도의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및 투자유인 촉진책을 해외사례로 설명하며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 및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 상생협력, 신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광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디지털 인프라단 단장은 `스마트 네트워크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우리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스마트 소사이어티(smart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스마트 네트워크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광대역을 기반으로 한 이동성과 개방성을 갖춘 지능화되고 보안이 강화된 융합형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이날 손승원 ETRI 연구위원의 사회로 `스마트 IT 시대에 바람직한 통신망 정책방향은`이란 주제로 학계, 연구계, 업계, 정부관계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 토의자들은 그간 스마트 IT를 논할 때 네트워크 이슈가 간과되어 왔었으나, 이제부터는 스마트 IT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투자촉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업계에서는 스마트 IT 서비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IT 자원의 불법활용, 무임승차(Free Riding)가 성행하는 지금, 과감한 네트워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더 이상 투자리스크를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펼쳤다.
학계 및 연구계는 국익차원에서 기가(Giga) 인터넷, 프리미엄망과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뛰어 넘는 혁신적인 요금, 경쟁체제, 규제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이날 스마트 네트워크 외에 현재 기존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2P 과다트래픽, 네트워크-인터넷 사업자간 투자비용 공동분담 문제 등이 핫이슈로 거론됐다.
P2P 문제에 대해서는 P2P가 쏟아 내는 과다한 트래픽으로 일반유저의 인터넷 품질을 떨어뜨리고, 또한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해 청소년 정서 및 SW,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P2P가 일반 가입자 회선을 사업용으로 변칙 사용하는 등 기존 통신시장 BM을 붕괴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토론회 참가자 모두 상향 업로드 제한 등 P2P 트래픽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불법 콘텐츠 유통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구계는 네트워크 사업자도 저작권 단체와 함께 IP 접속 차단 및 제어 등 불법 콘텐츠 단속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방통위 주관 망중립성 포럼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망공동비용분담 이슈가 이날 토론회에서도 등장했다. 업계는 미래 인터넷 및 IT 발전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대승적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망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있는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계 및 학계는 사회적 인프라인 교통도로의 경우에도 과적 차량에 대한 별도의 과금체계가 존재하며, 트래픽 혼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타 산업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