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요 원자재, 부품 관세 인하 환영

정부가 2차전지와 LED · 태양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주요 수입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결정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품목을 선정, 관세율을 평균 8%에서 5%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기업체들 요구가 수용됐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 대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차전지 주요 소재의 경우, 일본과 미국은 0~3.7%대의 관세만을 부여했지만, 국내에서는 5~8%대의 높은 관세로 업계의 대외 경쟁력 약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실 관세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다. 일부 재정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 인하는 단순히 업계의 재료구입비 절감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경부는 비용 절감이 국내 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은 물론이고 초기 신성장 분야의 산업 조기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역시 관세 인하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경쟁력 향상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아직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 · 소재라 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산화 가능한 품목,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초기 개발을 진행 중인 업체를 보호하면서,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배려까지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관세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관세 인하와 대상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후속 조치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