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8·8 개각 후 정부 조직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갈 내각의 면면이 확정되면서 녹색성장·교육개혁·청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책 과제들이 보다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정책 과제들이 쌓여있는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등 핵심 부처에 실무를 알고 현장 경험이 있는 차관들을 승진, 기용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규제 완화 탄력받나=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세대교체` `소통·화합`을 대표한다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신재민 문화부 장관의 인선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개혁적 성향의 젊은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국정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는 교육개혁을 완성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전교조 문제 등 야당 출신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낙점을 받은 것은 사교육 대책과 교육비리 척결, 융합형 인재 양성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평가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역시 `규제 완화` `정부 개혁` 등에 높은 가치를 둔다. 신 내정자는 순수 예술 분야는 정부 차원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문화산업, 특히 게임처럼 자생력이 있는 분야는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완화와 개방직 공무원제 확대, 방송 콘텐츠 정책 개편, 신문산업 육성책 등의 추진에 관심이 쏠렸다.
◇녹색성장·미래에 힘실린다=이재훈 지경부 장관 내정자는 지경부(옛 산자부) 출신으론 처음 장관직에 오르게 됐다. 상공부·산자부·지경부 등을 거치면서 각종 산업 정책의 실무를 담당해온 만큼 지금까지 풀어 놓은 IT융합·녹색 등의 각종 정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에너지 자원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스마트폰·소프트웨어 등 미래 창의산업에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지경부 한 공직자는 “실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장관이 된다는 게 정책 추진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 우리 부가 챙길 업무와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과학기술계는 그러나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교육 전문가 출신이라 과학기술 분야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소 걱정스런 표정이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를 염두한 듯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와 미래 창의인재 양성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교과부 출범의 합목적성을 이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