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과위, 예산권 갖고 인력 늘려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이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를 해체하고 일부 연구기관을 독립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출연연 일부는 각 부처 직할로 이관하고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국과위)를 100명 정도가 상주하는 사무국으로 개편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가위의 위상 강화는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받을 만하다.

실제로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된 이후 과학기술계의 화두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과거 부총리가 관할하던 과학기술부 시절에 비해 기초·원천 국가 R&D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져 중장기적인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과위가 지금도 사무국 역할은 하고 있지만 위원회라는 조직 형태상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가 R&D 지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이런 난맥상을 극복하려면 국가위의 위상과 역할부터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국과위 조직 형태와 구성 인력부터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당초 민간자문위가 요구한 국과위 전략사무국 인력은 600명 선이지만, 100명으로 대폭 줄었다. 각 부처와 출연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실질적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총 13조 70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과 범부처 R&D 조정 등 핵심적인 권한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연구 및 예산 조정권이 없는 국과위라고 한다면, 과학기술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과위가 부처별 R&D 방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칼자루는 쥐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