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글, 국내법 준수 약속"

중국 정부가 20일 구글이 중국 법률을 준수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인터넷 영업면허를 재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언론과 구글 측의 발표를 통해 영업면허 갱신 소식은 알려졌지만 중국 정부 측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공업정보화부 통신발전사의 장펑(張峰)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 측은 인터넷영업허가(ICP) 갱신 신청서에서 중국 정부의 통신관련 57번 규정에 명시된 대로 중국 법을 준수하고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중국 당국의 감독검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지된 콘텐츠에는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민족 갈등을 조장하고 미신을 유포하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과 음란·폭력물, 테러에 관한 내용,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구글 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중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해 영업면허를 갱신했다”고 말했다.

구글 차이나는 운영자인 구샹(谷翔) 테크놀러지 명의로 지난달 말 이같은 약속을 담아 영업 면허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인터넷 검열과 해킹 피해 등으로 촉발된 구글 사태는 미·중 양국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졌으나 이번에 구글의 중국 내 영업 허가증이 갱신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