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시판되는 경유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올해로 종료되는 바이오디젤 면세 기간의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식경제부의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지난 2007년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BD5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를 2008년부터 매년 0.5%p씩 높여 2012년 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BD5(바이오디젤 함유량 5% 미만), BD20(바이오디젤 함유량 20% 미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액 면세지원을 추가적으로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면세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바이오디젤 함유량과 면세기간 등을 재설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경부는 바이오디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면세 기간이 계속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부는 올해 면세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경유와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경부의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생산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바이오디젤 보급을 면세 없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 생산의 주원료인 대두유는 2007년 톤당 500∼600달러 선을 유지하던 것이 현재 800∼900달러 선까지 올랐다.
바이오디젤 생산단가는 당시 리터당 700∼800원대에서 현재 1200∼1300원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무려 바이오디젤 가격은 리터당 1700∼18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 정유사에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는 정유사와 지경부 간의 자발적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경부로서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바이오디젤 함유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지경부에 등록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모두 23개사로 이중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바이오디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수준인 11개사다.
특히 이들 11개가 우리나라 경유에 혼합되는(현재 비율 2%)비율로 따졌을 때 필요한 30~40만리터를 뛰어넘는 70만리터를 생산하고 있어 이미 공급 과잉 상황을 맞이했다. 나머지 12개사는 바이오디젤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정유사의 입장에 따라 정유사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사실상 바이오디젤 생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 지원이 없을 경우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바이오디젤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업계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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