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녹색시장 2013년까지 2배 커진다

정부가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현재 3조원 수준에서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획재정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13일 열리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할 내용을 보면,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 신규 진입·납품 실적·경쟁성 요건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장기 계약 체제로 전환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녹색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물품구매 낙찰 심사 시 가점 항목에 반영하고,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 판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최소 녹색 구매 기준 적용 제품 수를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준 미달 제품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조달청이 일괄 대행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3D 건축설계(BIM)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노후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진단, 리모델링 설계·시공관리 등을 제공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곤란한 기관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의 예비조사,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등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이 신설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녹색제품 관련 구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을 구축, 이를 싱글윈도로 운영해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공공조달시스템이 녹색조달체계로 본격 개편되면 현재 3조원인 공공 녹색시장이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녹색인증제도를 공공구매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어설명=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3D를 활용한 건축설계기법으로,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설비 교환주기, 에너지 소비량, 단열 성능 등)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신선미 최호기자 smshin@etnews.co.kr